XRP 변호사, 항소 가능성 낮추다—XRP에는 무슨 의미?

리플과 SEC 간의 법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10월 초까지 항소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SEC의 항소 가능성이 80%에서 45-50%로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법원은 리플에게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는 실제로 SEC가 처음에 요구했던 20억 달러의 1/2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판결을 리플의 승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양측에 10월 초까지 항소 기한을 주었고, 사건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리플은 법원의 판결에 꽤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고, 리플의 수석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회사 자금으로 벌금을 직접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최종 단계에 들어서면서 XRP가 대량으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다른 암호화폐 관련 소송들을 살펴보면, 친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은 SEC의 항소 가능성을 80%에서 45-50%로 낮추었습니다. 예를 들어, 크라켄과 SEC 간의 사건을 다루는 오릭 판사는 바이낸스 사건의 잭슨 판사의 접근 방식을 더 지지하고 리플 사건의 토레스 판사의 논리를 따랐습니다. 모건은 “리플 사건에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대한 오릭 판사와 잭슨 판사의 긍정적인 의견은 그녀의 결정에 대한 비판자들의 의심을 잠재울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건은 SEC가 리플 소송을 다른 사건들과 구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 리플의 수석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 사건은 자체 사실에 제한되어 있다”며, SEC가 항소를 결정한다고 해도 결정적인 승리 가능성은 10% 미만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EC가 항소할 경우 발생할 비용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친 암호화폐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는 리플이 항소에서 승리할 경우, SEC는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법정 이자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SEC 변호사 제임스 패럴은 리플이 승소하면, SEC가 항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사건이 새로운 재판으로 이동하게 되면 추가적인 법적 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어디로 향할까요? 리플과 SEC 간의 싸움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리플이 승리할 거란 걸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리플 홀더 모두가 7년 동안 계속된 위대한 삼각형 수렴이 위쪽으로 돌파할 그날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XRP/USD 월간 시세(출처:트레이딩뷰)